호주, 16세 미만 SNS(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최근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에 연령 확인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호주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청소년 보호 규제를 추진 중인데요,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온라인상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저는 마케팅 업계에 종사하면서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활동에서 소셜 미디어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지만, 이를 통해 아이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도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이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기 쉽고, 이로 인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자녀가 있는 부모로서 이러한 문제는 무척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6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구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들은 연령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플랫폼들이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부모나 자녀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청소년 소셜 미디어 금지: 찬반 논쟁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부모와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법안을 지지하지만, 반대 측은 전면 금지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청소년들이 법을 피해서 비밀리에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해도 부모나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ReachOut 같은 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단체는 소셜 미디어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심리적 지원의 창구가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호주 내에서 청소년의 약 73%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신 건강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부모의 참여와 디지털 교육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반응과 국제적 흐름

호주의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다른 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같은 나라들도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호주처럼 전면적인 금지를 추진한 국가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연령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안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호주는 소셜 미디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은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도 소셜 미디어 사용 규제 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13세 이상이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할 수 있지만, 새 법안이 통과되면 그 연령을 15세로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 아이들이 소셜 미디어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노르웨이 정부는 많은 9세 이하 아이들이 이미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해 콘텐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족부 장관인 케르스티 토페(Kjersti Toppe)는 부모들이 혼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더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연령 확인 시스템을 포함한 새로운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연합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디지털 시대에서의 균형

마케팅 전문가로서 저는 소셜 미디어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도,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호주 정부의 이번 법안은 그 의도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우리는 단순한 금지보다도, 아이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부모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소셜 미디어가 아이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호주의 이번 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추진될지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